일부 정치인들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에 더해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부유세가 어떤 효과를 낳는지 모델링해, 실제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20대에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시작한 뒤 60년을 더 산다고 해봅시다. 부유세는 여러분의 주식을 얼마나 잠식하게 될까요?

부유세가 모든 자산에 적용된다면 그 효과를 계산하기는 쉽습니다. 부유세율이 1%라면 매년 주식의 99%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60년이 지나면 남는 주식의 비율은 .99^60, 즉 .547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1%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정부는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보유한 주식의 45%를 가져가게 됩니다.

(주식 수를 잃는다고 해서 순자산 기준으로 더 가난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주당 가치가 부유세율보다 낮은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음은 부유세율에 따라 60년 동안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주식의 비율입니다.

부유세에는 보통 과세가 시작되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을 높게 설정하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를 모델링하려면 보유 주식의 초기 가치와 성장률에 관해 몇 가지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의 주식 가치가 200만 달러이고, 회사의 성장 경로가 다음과 같다고 해봅시다. 2년 동안 매년 3배씩 성장하고, 그다음 2년 동안 매년 2배씩 성장하며, 다시 2년 동안 매년 50%씩 성장한 뒤에는 일반적인 상장 기업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합시다. 여기서는 그 성장률을 8%라고 하겠습니다. [1] 부유세 기준액이 5,000만 달러라면 이제 정부는 주식을 얼마나 가져가게 될까요?

겉보기에는 낮아 보이는 세율이 이처럼 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놀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준액이 5,000만 달러인 2%의 부유세는 성공한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의 약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부유세가 이처럼 극적인 효과를 내는 이유는 같은 돈에 반복해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도 매년 부과되지만, 해당 연도의 소득에만 부과됩니다. 반면 어떤 자산을 취득한 뒤 60년을 산다면 부유세는 바로 그 자산에 60번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유세는 복리로 누적됩니다.

참고

[1] 실제로는 이 8% 중 일부가 결국 배당금 형태로 지급될 텐데, 배당금은 지급될 때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사실 창업자에게 가장 낙관적인 경우를 나타냅니다.